금리 하락에 보험 LAT 일정 연기…'재정건전성준비금' 신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일정 역시 1년 연기된다. LAT 강화 일정 연기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정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해 IFRS17 도입에 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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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고, IFRS17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당초 LAT 적립기준은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IFRS17이 연기됨에 따라 계획을 1년씩 늦췄다. 최근의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인해 LAT를 적용할 경우 보험사의 당기 순실이 커질 수 있게 된 사정 등이 반영됐다.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함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확충 비용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실적이 악회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8월에는 국고채금리가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장기보험부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LAT를 개선해 올해 말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가능성을 낮추려 한다"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거나 수익률 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 만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T 강화 일정이 연기되면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보완된다. 재무건전성준기금은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LAT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당 가능 이익에 빠진 채 부채의 시가 평가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AT 강화 일정을 연기하면 자본확충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어, LAT 강화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올해에도 일정부분 준비금 쌓아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사전예고한 뒤 11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적용, 연말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