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납득할 수 없는 결정”

“정경심 영장 청구 대비 가이드라인이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됐는데 법원은 조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며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도 포기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