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노력할 것"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고액체납 대응 강화…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실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하반기 경제동향과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누계) 세수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전년(206조3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줄었고, 진도비는 71.5%로 전년(72.8%)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김 청장은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신종 역외탈세 등을 정밀 검증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지속 확대해 편법 증여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이용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무엇보다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또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없는 지급, 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총 조사건수 축소 및 간편조사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징수유예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태풍·산불,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