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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스톱⑤] 공짜網 사용 자체가 '갑'…통신사업자 약자로

최종수정 2019.09.20 11:11 기사입력 2019.09.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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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안내면서 트래픽 부담 주는 화질 따라 요금 더받아
트래픽 부담은 고스란히 통신사업자 몫
통신사-CP 갑을 관계는 옛말, 수평 관계로 거듭나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막강한 글로벌 콘텐츠업체(CP)들이 국내시장에 뛰어들면서 과거 인터넷 생태계 정점을 차지하고 있던 통신사업자들이 약자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CP의 관계를 수평 관계로 재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사 갑(甲), CP 을(乙)'은 옛말

20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저화질 서비스는 시간당 0.3기가바이트(GB), 중간화질(SD급)은 시간당 0.7GB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PC 모니터, 대형 TV 등에서 지원되는 고화질(HD급) 서비스의 데이터 사용량은 시간당 3GB로 저화질 서비스보다 10배 많다. 초고화질(UHD급)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GB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자가 가족, 지인 등 4명과 아이디를 공유할 경우 시간당 최대 28GB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넷플릭스는 화질에 따라 요금을 더 받는다. 통신사 관계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다 보니 늘어나는 트래픽은 온전히 통신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 무임승차 스톱⑤] 공짜網 사용 자체가 '갑'…통신사업자 약자로 썝蹂몃낫湲 븘씠肄


발생하는 트래픽은 나몰라라 하면서 통신사업자들 줄세우기에는 열심이다. 넷플릭스가 매월 공개하는 'ISP 속도 지수'에 따르면 8월 기준 LG유플러스 가 4.29메가비피에스(Mbps)로 속도가 가장 빠르고 딜라이브가 3.59Mbps, KT 는 3.33Mbps, SK브로드밴드는 2.45Mbps로 가장 느리다. 넷플릭스 서비스 속도를 측정한 결과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KT 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한참 모자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와 딜라이브는 넷플릭스와 정식 서비스 계약을 한 뒤 캐시서버(콘텐츠를 미리 저장해 놓은 서버)를 설치했다. 해외 망이 아닌 자사망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여주다 보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같은 사실은 적시하지 않은 채 절대적 인터넷 속도인 것처럼 이를 공개하며 통신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KT 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느리다"며 항의하자 추가 투자를 통해 해외 망 용량을 증설한 바 있다. 두 회사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며 관련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증설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망사용료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CP, 수평적 관계에서 봐야

현재 통신사업자와 CP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우세한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에 가깝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의 경우 망 사용료 협상에서 통신사업자보다 우위에 서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가 없다면 굳이 비싼 통신 요금을 내고 초고속인터넷과 5G폰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등은 단지 기술로만 남았을 것이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망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인턴넷 생태계의 유지도 가능해진다.


성동규 한국OTT포럼 회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국내CP만 망 사용료를 내는 구조를 바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CP도 동일한 기준에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통신서비스 품질도 올라가고 국내 중소CP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역시 "통신사업자의 담합 없이 서로 경쟁한다는 가정하에 글로벌CP들이 망 사용료를 낼 경우 국내CP들의 망 사용료는 낮아질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CP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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