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 세계23위…작년보다 5계단↓"

美 비영리단체 조사결과

대선 열린 2017년 수준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3.8%

불황 늪 日, 미국과 분쟁 中보다 더 하락

일본은 4계단 떨어진 10위
중국은 2계단 떨어진 89위

경제만 문제 아냐 환경은 더 심각
공기·수질 작년보다 40계단 추락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대한민국이 세계 149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23위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게재됐다. 지난해엔 18위(146개국)였는데 5계단 미끄러졌다. 대통령 선거가 열렸던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내린 가운데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아직도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 초강대국 미국과 정면으로 경제 갈등 중인 중국보다 하락 폭이 컸다.

20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8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 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19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49개국 중 한국이 23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2017년 26위보다 8계단 올랐었는데 이번엔 지난해보다 5계단 하락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3개국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본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 10위로 4계단 하락했다. 중국은 87위에서 89위로 2계단 내렸다.

세 나라 모두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이다. 일본은 19일 중앙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 -0.1%, 장기 금리 0%로 유도하는 정책(장단기 금리 조작·일드커브 컨트롤)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비세까지 다음달부터 8%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과 1년 넘게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달러당 7위안이 넘게(위안화 가치 하락) 방조한 데다 16일부터 인민은행이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췄다. 일부 중소은행에 대해선 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최대 1.50%포인트 떨어뜨리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순위가 더 떨어졌다. 조사 내용을 보면 기초 지식 및 정보·통신 접근성 항목이 포함된 웰빙 부문에서 25위(86.08점)로 지난해 22위보다 3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SPI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 수준 높은 IT 인프라 등으로 지식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하락했다.

경제만 내린 것이 아니다. 환경은 더 심각하다. 공기와 물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환경의 질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40계단이나 하락한 92위(61.02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SPI는 한국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과 같은 공기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는데 그보다 더 나빠졌다.

사회·문화로 고개를 돌려봐도 답답한 상황이다. 성 소수자 포용, 성별 정치적 영향력 등이 포함된 기회 부문은 26위(73.90점)로 지난해 20위(76.28점)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SPI는 "성 구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올해 더 악화됐다.

다만 영양, 기본 의료자원, 물·위생, 주거, 개인 안전 등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 욕구 부문에선 96.87점으로 7위에 올라 지난해 10위(96점)보다 3계단 올랐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149개국 사회발전지수는 평균 64.47점으로 최초 발표 2014년 62.16점보다 오른 것은 물론 지난해 63.46점보다 올랐다.

올해엔 전반적으로 인터넷망 확충과 휴대폰 보급률 증가로 인한 정보·통신 접근성(71.74점)이 2014년 최초 발표 이후 11.49점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권리(61.44점) 항목은 4.17점이 하락해 사회적 인프라 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전체 인구수로 환산했을 때 세계 인구의 11%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73%는 기본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48%는 인터넷을 쓸 수 있다. 32%는 성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엔 전반적으로 영양 및 기본 의료(83.22점), 물·위생(74.94점), 기초지식에 대한 접근(81.54점) 부문 점수는 높았고,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증가와 성 불평등으로 포용(40.32점) 부문은 하락세였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사회발전조사기구 CEO는 "올해 사회발전지수의 결과를 보면 사회발전이 빠르거나 넓게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세계 국가들이 오는 2030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73년까지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셰론 손(Sharon Thorne) 딜로이트 글로벌 보드 의장 겸 사회발전지수 보드 위원은 "사회발전지수를 활용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이 설정한 17가지 개발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각 부문에 대해 세계 각국에 참여 및 이행을 평가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발전지수도 SDGs를 활용해 이행 여부, 실행 가능성 등을 살펴본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