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속출하는 가맹민국…규제·쏠림·불경기·인건비·임대료 '5중고'

국내 가맹브랜드 절반, 1년 못 넘기고 철수
인건비, 외식업 폐업률에 가장 큰 영향
업종 쏠림 현상으로 경쟁 심화…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한경연 "과도한 규제로 프랜차이즈 경쟁력 약화"

24일 서울 명동 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막막하지만 영업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안 하려구요." 서울 관악구에서 소규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김성엽(가명ㆍ44)씨는 개업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폐업을 선언했다. 당시 광고를 통해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맛도 있어 아버지의 은퇴 자금 전부를 투자해 계약했다. 하지만 골목상권 경쟁으로 매달 적자를 이어갔다. 김씨는 "명색이 프랜차이즈인데 가맹본부로부터 매장 관리 방법, 영업 노하우 등을 전혀 전수받지 못했다"고 한숨 쉬었다.

국내 가맹브랜드 절반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불황이 장기화되며 물가ㆍ인건비ㆍ임대료 등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업종 편중 현상, 지나친 규제 등이 가맹 사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맹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생존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16년 동안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연평균 9%, 가맹점 수는 연평균 5%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생겨난 가맹브랜드 2224개 중 47%(1046개)는 업력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가맹점 모집에 실패하거나 매출이 저조해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2016년에 존재한 가맹브랜드는 5741개였지만 3년 이상 존속한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년 이하의 신생 브랜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 역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인건비ㆍ임대료 상승 등은 가맹브랜드 뿐 아니라 자영업 자체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기준, 1년 내 폐업한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건비였다. 폐업한 외식 업소의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41.3%에 달했다. 임대료도 날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 추이는 1분기보다 0.13% 상승했다.

특히 가맹사업의 경우 ▲심화된 업종 편중 현상 ▲부실한 사업구조 등이 생명력 단축의 배경이 됐다. KDI가 2016년 가맹브랜드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외식업에 속해 있고 서비스업에는 18.7%, 도소매업에는 5.6%가 속해 있었다. 전체 가맹점 23만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11.3만개(48.9%)가 외식업에 속한다. 외식업 내에서도 치킨(22%)과 한식(17%), 커피(11%) 세 개 업종이 외식업 가맹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쏠림의 정도가 심한 만큼 경쟁이 치열해 매출 또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직영 경험 없이 가맹점에만 의존하는 브랜드의 비율이 평균 60%에 육박해 사업성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상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시행착오를 개선할 기회가 줄어들어 가맹점으로 전이되는 사업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맹사업 관련 국내 규제가 지나쳐 프랜차이즈 산업 내실 성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어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규제가 2배 많았다.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합리적인 법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지속 성장 중이다.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했다. 총매출은 약 7130억달러(한화 850조원)에 달했고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80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