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발달장애인 범죄 느는데 법률지원 변호사는 단 2명"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근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한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으로 조사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