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계절 4개월간 미세먼지 20%감축…겨울철 발전소 가동중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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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겨울철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계절관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달 7∼8일 양일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 440명, 토론 지원요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정책 참여단은 4개월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95%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절차적으로도 토론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다.

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6000여톤)를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60기 석탄발전소 중 겨울철인 12~2월 기간은 총 14기를 가동중단하고, 3월에는 더욱 확대해 총 22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발전 부문에서는 동절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조치임에도 국민참여단은 약 93% 가까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민참여단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면 2000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의견은 4명중 3명꼴(74.8%)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에 2000원까지는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000여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에 90%대의 찬성을 보였고, 영세사업장 지원에 대해서는 80% 초반대의 지지를 표했다.

수송 분야는 전국에 220여만대에 달하는 노후된 공해차량(5등급)중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고농도 게절에 운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내항선박의 저황유 조기 도입,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70% 후반부터 80% 초반대의 동의를 표했다. 이외에도 도로 관리와 농촌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에 대해서는 90%, 공사장 실시간 감시에 대해서는 83%의 동의를 보였다.

아울러 12월 고농도 개절부터는 종전 3일에 그쳤던 미세먼지 예보를 일주일 주간 단위로 확대해 국민들이 소풍, 여가, 체육행사 등 야외 스케쥴을 잡고 지자체가 선제적인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미세먼지의 성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반기문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 첫 사례"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