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안정, 포용, 혁신'에 방점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
혁신성장 위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검토
DLS사태 관련제도 살펴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면서 4가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최우선적으로 '확고한 금융안정'을 내건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대출구조 개선노력,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 등을 언급했다.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축적된 경험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강화 역시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역시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규제를 넘어서는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과 혁신도전자 진입을 위한 진입장벽 낮추기 등도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