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문위 중복으로 만든 금융위·금감원"

금감원 2017년 자문위 만들었는데
금융위, 지난해 다시 또 TF 구성
정무위 "예산 비효율적 사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복으로 외부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앞서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금융위가 또다시 유사한 자문위를 설치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사업 가운데 '외부 전문가 테스크포스(이하 TF) 운영'에 대해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TF를 만들었다.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학계, 연구원,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한 이 TF는 올해 3월까지 6차례 운영해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TF와 유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운영했다. 자문위 역시 TF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금융업계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TF와 자문위는 모두 금융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같다. 개선권고안도 상당 부분 겹친다. TF와 자문위 모두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실시 확대, 보험업 관련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금융소비자 종합포털(FINE)의 소비자 친화성 제고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감원과 교류를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TF가 자문위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문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이고 TF는 금융소비자 종합 대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있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무위는 회의기구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 시정요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 기구로 운영중인 금융교육협의회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단 한 차례 열렸던 것과 관련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