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럽과 달리 법인세·최저임금 상승…"경제정책 재검토 필요"

독일의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의 경제정책이 과거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달리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 전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외자유치로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15년 기준 해외로부터 2158억달러의 직접투자(외자유치)를 이끌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31억달러의 70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일랜드는 외자유치를 통해 당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통칭) 국가 중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전경련은 아일랜드가 빠르게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꼽았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3%포인트 인상한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아일랜드의 낮은 노동비용은 해외기업을 유인한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 5년(2013~2018년)간 아일랜드 평균 연소득 성장률은 1.6%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했다는 뜻이다. 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낮을 수록 노동생산성은 좋아진다. 아일랜드의 2017년 단위노동비용은 2010년 대비 75% 수준으로 오히려 노동비용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8%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해외투자기업은 아일랜드 내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총 23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 10대 제약사, 5대 소프트웨어사 등 본사가 모두 아일랜드에 위치했고,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은 올해 아일랜드 내 사무실 확장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른 2000여명의 추가 고용도 예상된다.

전경련은 한편 독일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경제위기 극복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독일은 2003에서 2005년까지 2년에 걸친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 2002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 구성된 하르츠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통해 경제상황에 맞는 고용 유연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독일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실제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2013년 기준 11.9%까지 오른 반면,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했지만 고용률은 독일(75.9%)이 한국(66.6%)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