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1개 품목 수출허가'에 "불확실성 여전…백색국가 배제 조속히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8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허가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가 나긴 했지만 (전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백색국가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고 거듭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강화한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ㆍ불화수소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이날 오전 처음으로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됐던 이전에는 포괄수출승인이 허용됐던 만큼, 이번 1개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이 났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섣부른 상황이다. 오히려 이처럼 언제 어떤 품목에 대해 일본 측이 갑자기 수출을 막거나 승인을 미루는 등의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