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히는데…경기부양用 재정 집행 '펑펑'(종합)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간
총수입은 2.3조 증가…재정수지 역대 최악
국세수입 156조…세수진도율 5.6%P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집행에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거둬들인 세수는 그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총지출액은 무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감소 추세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6%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44조5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42조8000억원 걷히면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감소한 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조기 집행에 재정지표 악화=문제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 비해 재정 지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지만,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경기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가 37조6000억원, 행정안전부가 34조7000억원, 국토교통부가 24조9000억원 순으로 집행실적이 높았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면서 2011년 집계 이래 최악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적자폭이 35조원이나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올해 '균형재정' 낙관= 그러나 정부는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50.8%)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향후 주요 세목 납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말이 되면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 속도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경제보복, 미ㆍ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5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실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안전,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 등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