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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작년 관광객 20만명…"美, 비자 조치로 외화벌이 차단"

최종수정 2019.08.07 10:47 기사입력 2019.08.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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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8년 실질 GDP 전년대비 4.1% 감소
서비스업만 그나마 0.9% 성장…관광활성화 총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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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고 정권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금지한 미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에 맞서 생존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사업에 이번 조치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방북을 단념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서비스업, 관광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대비 4.1% 감소했다"면서 "이는 1997년 -6.5% 이후 최저치"라고 말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등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업은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0.9% 성장, 전기·가스·수도업은 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수력발전량 증가에 따라 5.7%증가했다. 특히 북한 관광총국측은 최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양덕온천지구 건설, 삼지연군 건설 등을 '3대 사업'으로 꼽고 큰 관심을 두며 완공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번 비자 조치가 실제로 북한 관광사업에 유효한 타격을 줄 지는 미지수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대북 관광의 90% 이상이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인"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출입국 사증과 스탬프를 찍지 않는 한 미국 정부가 북한 체류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어 새 조치를 이행하기 힘들 수 있다"고 VOA에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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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5일(현지시간) 부터 불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다. 중국은 당초 ESTA 적용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ESTA는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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