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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日, 국내기업 신용장 보증 제한해도, 타격 크지 않아"

최종수정 2019.08.05 11:55 기사입력 2019.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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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 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은행이 한국 기업에 보증을 제한할 경우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방식이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바뀌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의 경우 1998년만 해도 무역결제의 62.1%가 신용장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지난해에는 15.2%로 낮아졌다. 반면 단순송금의 방식은 15.3%에서 65.3%로 늘었다.


더욱이 신용장 거래 비중에서도 일본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을뿐더러, 국내 은행 개설 신용장에 일본 은행 보증 비중 자체가 극히 낮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0.3%, 올해는 0.1%에 그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이뤄져도 제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역금융은 물론 금융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을뿐더러, 대체 가능성도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 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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