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교육부 결정 존중"

교육부,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위 유지 결정…민주당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한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그 판단 근거로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평가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하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