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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힌 국회, '안보'로 개문발차?…與 "추경 같이 처리해야"

최종수정 2019.07.26 11:36 기사입력 2019.07.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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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보국회' 소집 제안…바른미래와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
이인영, 추경처리 전제 수용의사 내비쳐…'안보국회' '추경' 빅딜 성사여부 촉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연이은 '안보위기'가 굳게 닫힌 국회 문을 열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음주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을 제안하면서 여당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당은 한국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빅딜'이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6일에도 '안보국회' 소집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안보파탄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더이상 이런 안보파탄을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같은 제안은 꽉 막힌 여야 협상의 물꼬를 틀 기회가 될수도 있다. 여야는 그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다투다 성과 없이 6월 국회를 마감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안 처리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주장에선 한 발 물러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안은 안보 상황을 점검하자는 차원이지 (해임안 표결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러시아, 중국, 일본의 도발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처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협상이 깊어질수록 이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안을 제대로 제출하면 신속하게 심사할 생각"이라고 여지를 뒀다. 추경 처리를 지속 강조해온 여당으로서도 야당의 제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계류된 일본 수출보복 철회 결의안과 야당이 제출한 중국ㆍ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에 기대를 품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눈엔 안보 관련 원포인트 국회도 일리있다 생각하겠지만 추경을 같이 처리하면 훨씬 일리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우리측에선 추경 처리를 같이해보자고 얘기하고 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켠엔 여전히 '안보국회'를 제안한 한국당의 진정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를 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안보국회'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리가 아닌,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을 것을 의심하고 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협상이 성사될 즈음 또다시 다른 요구를 얹어 협상을 어렵게 만든 경험도 민주당으로선 이번 제안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젠 야당이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라고 성토하면서도 "무능한 안보상황의 배경에는 코드인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합세해 민주당이 '안보국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안 제출에 합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 일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관건은 '안보국회'와 추경 처리 빅딜 성사 여부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선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이견만 노출한 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추경만 놓고봐도 나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면서도 "지금 추경안은 엉터리 추경안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안보 관련 결의안과 추경 처리 등을 감안하면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의원들의 사실상 '방학' 기간인 8월 이후로 넘어갈수록 협상 동력이 깨질 수 있어서다. 다만 합의만 한다면 처리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도 국회 문을 여는데 공감하고 있어 주말까지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물밑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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