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日,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무역 제재 명분 무색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