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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장관 "쌀관세화 검증 마무리될 것"

최종수정 2019.07.11 10:53 기사입력 2019.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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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인하 요구에 "국별쿼터 이견 상당히 해소"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 마무리되면 세부 추진방안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등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관련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지만, 이들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 5개국은 또 수입쌀국별 쿼터를 요구해왔고, 우리나라는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 국별 쿼터를 활용해왔다. 농식품부는 우리 측의 추가 부담 없이 기존 TRQ(저율관세쿼터) 40만9000t을 국별쿼터로 배분해 올해 하반기 쌀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와 마늘에 대해 근본적인 채소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파ㆍ마늘ㆍ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을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촉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 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이달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9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3000㏊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우리 쌀의 대외지원 확대와 관련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예멘ㆍ에티오피아ㆍ케냐ㆍ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t을 원조했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해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ㆍ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 등을 위해 1114억원 세출을 확대한 14조77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이고자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촉진에 112억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데 99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저수지 개ㆍ보수와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는 데 500억원을, 상습가뭄지역에 용ㆍ배수로를 보강하고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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