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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北어선 사건 '국조 요구서' 공동 제출

최종수정 2019.07.01 18:06 기사입력 2019.07.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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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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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3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대상과 범위엔 ▲군, 해경,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 관련 부처 협조 및 대응 상황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과정 및 결과 전반 ▲국방부 합동조사 과정 및 결과 전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동해지역 군 및 해경 지휘관 근무 실태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청와대 등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자, 은폐 의혹 사건, 수상한 귀순 사건으로 이어진다"며 "관련 부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요구서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도 그동안 국정조사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안다"며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들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목선 귀순 은폐 조작 사건과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이 추가로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원탁토론회 일정과 의제 또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민생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의사일정 조정에 나서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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