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반도체 겨냥 제재 발동…홍남기 녹실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김민영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제제를 발동한다. 수출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 사실상의 수출 통제에도 돌입한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조치로 읽힌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반도체 생산에 당장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NHK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수출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들 품목은 반도체와 TVㆍ스마트폰 제조 과정의 필수 품목으로, 일본 업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70~90%에 달한다. 이같은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이다.

전자업계는 국산 대체품을 찾는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응으로 이날 아침 7시30분에 부총리 주재로 녹실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입선 다변화, 국내업체로의 조달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