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영변 폐기 땐 제재완화 가능" 비핵화 교착 물꼬 트나(종합)

"영변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
"국제사회도 제재 완화 논의할 수 있을 것"
영변 핵시설 폐기-일부 제재 완화 교환 시사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 폐기를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영변 폐기 조치를 할 경우 국제사회 또한 대북 제재완화로 화답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면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한 검증하에 폐기하면 일부 제재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하셨는데 무슨 의미였느냐'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이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영변 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연결함으로써,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변에 대한 북·미의 가치 산정 차이였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내놨지만, 미국은 이를 '완전한 비핵화'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영변 외에 핵 시설이 더 있다고 보고 '영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내 핵 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미 사이의 영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영변과 제재완화가 교환됨으로써 작은 합의가 이뤄지고, 하노이 이후 교착된 북·미대화가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그것은 하나의 단계"라면서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 다소 다른 결의 대답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26일 문 대통령은 국내외 7대 주요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