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對 사우디 무기 판매 금지 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상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돼 실제 효력 여부는 불투명하다.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사우디 및 다른 서방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자는 결의안을 표결해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덕분이었다.

요르단, UAE 등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몇몇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도 찬성 51표 대 반대 45표로 처리됐다. 이날 상원에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무기 거래건은 모두 22건으로 총 81억달러(약9조5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도 이번과 같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표결은 이날 새벽 미국 해군의 무인 정찰기(드론)가 호르무즈해협 상공에서 이란의 방공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개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에 대한 어떤 무기 판매도 현재 상태에선 지역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며 무기 판패를 반대해 왔다. 특히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과 예멘 내전의 민간인 사상 등의 사안으로 인해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반대 여론이 고조됐다. 반면 공화당에선 사우디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무기 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해당 무기 판매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위협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수출통제법상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로선 상ㆍ하원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안을 재통과시켜야 무기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의안 통과의 실효성은 부정적이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