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3차 에기본' 계획…우려 쏟아내는 전문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 없는 목표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우려는 원전 비중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러 발전 방법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인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원전정책 방향성이 빠졌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7일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탈석탄ㆍ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끼어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과욕이며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석탄, 원전, LNG, 태양광, 풍력 등 각 에너지원별 세부 발전 비중만 있고 원전 비중은 없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차, 2차 에기본에는 원전 발전 비중을 각각 41%, 29%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에기본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발전의 무리한 공급 확대는 전력공급 불안정과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태양광 등은 전기로 쓰기 위해 필요한 계통연결이 대부분 돼있지 않다"며 "태양광 발전은 하루 3∼4시간 정도만 실제 전력생산이 가능해 발전효율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저장시스템도 발전 효율이 60~70%에 불과해 기술적 장벽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앞으로 논밭, 임야, 빈 땅에 태양광 패널을 최대한 많이 깔고, 육상ㆍ해상 풍력 발전기를 획기적으로 많이 설치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은 산림훼손, 산사태 등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입지확보, 사업허가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3차 에기본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차 에기본의 핵심 내용은 2017년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40년 최고 35%까지 늘리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햇볕이나 바람의 영향에 따른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