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경기전망 불확실성 커졌다"(종합)

기준금리 1.75%에서 동결결정…가계부채·부동산 우려

"수출과 투자 하반기 회복될 것"이라 했지만 불확실성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한국은행이 31일 열린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화정책 방향문을 통해 밝힌 경기 전망에 대해선 "수출과 설비투자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민간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3ㆍ5ㆍ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전에도 일제히 기준금리 밑 수준에서 연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물가 수준과 대ㆍ내외 경제상황만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건 민간은 물론 한은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부터 4월까지 0%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에 머물러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수출 감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다. 한은 금통위원 중 한명은 "'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만 줘도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되면 거품이 생길 위험이 큰 데다, 그 거품이 터졌을 때 충격은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장내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 부채가 늘고,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소비는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 규모는 국민총소득(GDP)대비 100.4%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8년 77.7%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탓에 민간소비는 줄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민간소비는 52.4%에서 48.6%로 떨어졌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몇 달 사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신호만 보내도 시장 분위기는 뒤집힐 거라는 게 금통위 내 매파(통화긴축)들의 시각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최고수준에 근접했고,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전망도 반등했다는 것도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날 한은이 통방문을 통해 밝힌 경기 진단을 보면 '미중 무역전 불확실성'과 '물가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게 4월과 달라진 점이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지난 4월 전망경로(올해 경제성장률 2.5%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경로의 하방 위험은 다소 높아졌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