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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많지만.." 속내 삼킨 문체부-복지부

최종수정 2019.05.29 10:21 기사입력 2019.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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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총회서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최종 확정
이해당사자·주무부처 갈등 불거지자 국무조정실 중재
과도한 관심 탓 불필요한 갈등..정부 "차분히 대응"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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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부부처끼리 부딪히는 모양새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코자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2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미 지난해 초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이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서 국내에선 찬반양론이 극명히 갈렸다.

급기야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주무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면서 국무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주면 안 된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


국정운영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내놓은 '중재'였지만 받아들이는 해당 부처에게는 타박에 가까웠다. 문체부는 당초 WHO 총회 확정 이후 따로 입장문을 낼 예정이었으나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와 함께 차관회의를 열고난 후 내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따로 입장을 밝히는 대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회의자료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관련부처,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국조실에 키를 넘겼다. 복지부 주도 협의체의 경우 이번 게임질병 이슈를 국제적으로 이끌어간 의학계 인사 위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와 의학계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상이 분명한데도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어 적절한 예방책, 대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분류를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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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얽힌 게임업계와 의학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체부ㆍ복지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이번 WHO의 결정이 각 국가에 권고하기까지 2년반가량 남은데다, 권고 이후에도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실제 질병코드로 적용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의 경우 11차 개정안으로 앞서 10차 개정안의 경우 1990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10차 개정안 가운데 일부가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번 결정도 바로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다"면서 "내년 WHO 차원에서도 따로 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28일 진행한 e스포츠 현장간담회를 비공개행사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서울 상암동 OGN e스타디움 일대를 둘러보고 e스포츠ㆍ게임 관련 협단체 관계자와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번 일정은 게임질병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잡혔다.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외부행사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매 발언마다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돼 불필요한 논란으로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공개는 청와대 측의 요청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WHO 총회 직전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에서 논의를 거치고 법정비까지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면서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관련부처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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