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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고용 악화에 국가경쟁력 순위 한단계 하락'

최종수정 2019.05.29 03:00 기사입력 2019.05.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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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3개국 가운데 韓 28위
정부효율성 2009년 이후 최저…노동시장 분야는 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수출 둔화와 고용 감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기업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순위가 1단계 내려갔지만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겼다. IMD는 4대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부문, 235개 세부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하는데, 기업효율을 제외한 나머지 3대분야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국내경제와 무역, 고용 현황이 담긴 경제성과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27위로 떨어졌고 정부효율성은 31위로 2009년 36위를 기록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교육, 기술 등 인프라부문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0위로 두계단 하락했다.


경제성과부문에서는 국내경제, 무역,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관련 순위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내경제는 지난해 9위에서 16위로 떨어졌으며 수출 둔화로 무역 순위는 35위에서 45위로 낮아졌다. 고용은 6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GDP 규모(12위), GDP대비 투자(4위), 상품 수출(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등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효율성은 기업관련 규제가 지난해 47위에서 50위로 하락한데다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한 점(23→27위)이 영향을 미쳤다. 제도·사회 여건에서는 창업절차 간소성이 2위를 기록했지만 이민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 개방성이 61위로 크게 하락했다. 조세정책은 17위에서 18위로, 재정은 22위에서 24위로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오던 기업효율성 분야는 경영활동 부문이 개선되면서 순위가 43위에서 34위로 상승했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이 61위에서 41위로 오르는 등 노동시장 분야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했다. 또 기업가정신 설문조사(55→45위), 국민·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능력 설문조사(국민 53 →41위, 기업 45 →28위)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과학분야가 지재권 보호강화·연구인력 확대 등으로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외국어 능력이 44위, 대학교육 적합성이 55위로 하락했다. 기술인프라 분야는 3G와 4G 가입자 비율이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0위로 떨어졌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싱가포르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1위, 홍콩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하락했고,스위스와 UAE가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결과에 대응해 다음달 중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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