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결핵퇴치"…노인·노숙인에게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위험이 높은 노인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핵 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일 정도로 중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유독 결핵환자가 많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3명 중 1명이 결핵에 감염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저하로 발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환자의 45.5%를 차지한다.

◆노인·노숙인 등에게 찾아가는 검진= 정부는 우선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는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환 등으로 집에서 누워지내는 노인, 노숙인 등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라도 실제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을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 지내는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정부는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약 4만~6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결핵 검진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

◆외국인 결핵 환자 수시 점검=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또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향후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7만~8만원인 치료비도 내년부터 면제해준다. 정부는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유아용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 국산화,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기관 지정 및 복약관리기간 확대, 신약 건강보험 적용 기간 확대 검토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자가격리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