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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트럼프 방한 조율' 미리 알려주는게 공익? 제 발등찍는 한국당

최종수정 2019.05.24 14:33 기사입력 2019.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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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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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파동'에 대해 한국당이 내놓은 공식입장은 '공익제보'였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이나 이를 공개한 강 의원 모두 공익제보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려는 의도'라고 그 근거를 댔다. 그는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이 파탄난 것을 포장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일정에 (방한 일정을) 끼워넣기 하려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 의원을 엄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이 왜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공익제보는 사전 그대로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일보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 부정과 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강 의원 스스로도 지난 9일 이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해석을 내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 의원이 전날 입장을 내놓으며 "일본을 두번 오면서 한국을 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이라면서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개인적인 궁금증 ▲정부 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기조가 북한과 더 가깝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런 한국당에서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공익'이라는 논리로 옹호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선 안된다. 무책임하다"고 이례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당이 이번 '기밀유출 파동'을 진정 공익제보라고 판단한다면 외교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3급 기밀'을 유출할 수밖에 없던 이유, 외교관의 생명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엄중한 이유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비리를 조장하고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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