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일방적 역지사지 없다" 지지부진 국회 정상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을 가졌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갈등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선거제ㆍ사법 개혁 법안 원점 재논의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거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한국당 내에서는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을 오는 29일로 정해놓은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에 국회 파행이 시작됐으니 한 달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부조율을 거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진전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말 전후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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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야당 원내지도부의 국회 정상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여야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날 정양석 원내수석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제시한 합의안 초안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능 폐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추진에 대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 취하 등의 요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기능 폐기를 주장한 정개ㆍ사개특위는 활동 기한이 다음 달 30일로 정해져 있다. 연장을 하지 않거나, 활동 기한 전에 특위를 종료 시키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이 공들이고 있는 공수처의 경우 법사위가 위원장이 자당 소속이 아닌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당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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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에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면서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은 결코 우리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정개ㆍ사개특위의 폐기 주장과 관련해 "일단 일방적으로 폐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문제가 있다.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연장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정상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