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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만든다더니…입법성과 역대 최악

최종수정 2019.05.08 13:23 기사입력 2019.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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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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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올해 들어 국회 입법성과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횟수가 3번에 불과해 2017년 탄핵정국 당시(5번)보다도 못한 치욕의 '식물국회'로 남을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 간 총 3번의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번(회기 결정,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은 제외)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여야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5번의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2월 임시국회는 개최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2000년 2월 임시국회 소집을 규정한 이후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할 기간 동안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3월이 되어서야 여야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 기간 동안 3월13일ㆍ28일,4월5일 총 3번의 본회의를 열고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 4월 임시국회 기간에는 선거제개혁안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두고 싸우다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본지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외)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분석한 결과 소위가 열린 날은 4개월 간 평균 3일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법안심사소위를 연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환경소위 2번, 고용노동소위 6번 총 8번을 열었지만 이조차도 10번이 채 안됐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개월 간 단 한 차례의 소위도 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국회 운영 관련 책임은 1차적으로 여당에게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빅딜이라도 했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더라도 한국당에 '출구'를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재임 기간을 얼마 안 남기고 성과 내고 그만두고 싶었던 욕구가 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도 꼭 그 타이밍일 필요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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