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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돌아오자마자…공수처·개혁안 반발 나서는 檢

최종수정 2019.05.03 11:19 기사입력 2019.05.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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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4일 문무일 총장 귀국과 동시에 국회 설득 작업에 착수한다.


3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서면 질의서가 대검찰청에 전달돼 있다. 문 총장은 귀국하자마자 이에 대한 검찰 의견서 작성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이 직접 대검 간부회의, 전국 고검장ㆍ지검장 회의, 일선 청 검사 회의 등을 열어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문 총장이 별도의 입장 발표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개혁안에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던 문 총장이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격 신호를 보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반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한 대검 연구관은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프로스에는 이외에도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는 글 등 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현직 부장판사도 문 총장에 지지를 보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며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공수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문 총장이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 쪽은 전날 수사구조개혁단 이름으로 입장을 낸 이후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경찰로선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표정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선 경찰관 중심으로는 경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문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ㆍ기소권 등을 독점한 검찰이 민주주의 원리와 견제ㆍ균형을 외치는 것도, 총장이 출장 일정을 바꿔가며 급히 귀국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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