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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밀착, 北 비핵화 변수될까

최종수정 2019.04.24 13:24 기사입력 2019.04.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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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6자회담 제안으로 비핵화 입지 확보 노림수..美 입장은 미지수
美, 러와 FFVD 입장 확인만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전용 열차 편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인 하산역에 도착해 영접 인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전용 열차 편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인 하산역에 도착해 영접 인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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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북한 비핵화 논의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북한은 그동안 북ㆍ미 대화에 주력해왔다. 1차 북ㆍ미 정상회담 합의문 첫 조항도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외에도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연이어 회담했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2차 북ㆍ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 한국과의 대화는 뒷전으로 하고 러시아로 향했다. 비핵화 논의가 북ㆍ미, 남북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해와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 제의를 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비핵화 문제에 당사자로서 본격적으로 등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본 NHK 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전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를 직접 주장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서 러시아의 관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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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이런 제안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연이은 회담도 연관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24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27일 사흘간 열리는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고위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ㆍ러 정상회담 직후의 만남이다. 또 시 주석은 오는 6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도 주빈으로 참석하는 일정이 잡혔다. 북한을 중심으로 중ㆍ러의 새로운 밀월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왔다. 오히려 6자회담 논의 중 4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합의를 깬 전례도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더라도 미국이 현 상황에서 북ㆍ미 간 직접 대화가 아닌 다자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북ㆍ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해도 FFVD라는 명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도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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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개최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능케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미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6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그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6자회담 유용론을 거론했다. 그는 2005년 6자회담과 9ㆍ19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9ㆍ19 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제한, 북ㆍ미 간의 신뢰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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