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산업스파이·위성수출…미·중 무역협상 막판 암초?

최종수정 2019.04.24 11:07 기사입력 2019.04.24 11:07

댓글쓰기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주요 2개국(G2) 간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의 정보를 훔치려던 중국인이 산업스파이 혐의로 적발됐다. 여기에 미국 민간 위성이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사안들이 자칫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양국 간 협상에서 막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위해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47)과 전직 GE 연구원 샤오칭 정(56)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이들은 GE의 항공 터빈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중국 측에 넘겼으며, 경제 스파이 활동 및 영업비밀 절도, 허위진술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뉴욕주의 'GE 파워 & 워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GE의 가스 및 증기 터빈과 관련한 디자인 모델, 도면, 재료 명세서 등이 담긴 여러 개의 전자 파일을 이메일로 중국에 있는 장씨에게 전송했다. 터빈의 구성 요소 및 시험 체계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다. 장씨는 이를 중국 랴오닝ㆍ난징 소재 항공기술회사, 선양항공우주대학교, 선양항공엔진연구소, 화이하이공과대학 등에 각각 제공했다. 두 사람은 항공기술업체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터빈 기술 개발을 위해 국영기관들과 연구협약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중국 정부가 고용한 '산업 스파이'였다는 게 미 법무부의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훔친 지식재산으로 제품을 생산, 자국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중국 측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절도에 관여한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어 중국 측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라"고 일갈했다.


대(對)중국 민간 위성 수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기업의 합작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해 미국에서 만든 위성을 자국 통제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샛'을 통해 미국 보잉, SSL 등이 제작한 민간 위성 9기를 수입,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위성들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GPS '베이더우(北斗)'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공위성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아시아샛은 중국 국영 투자기업 중신그룹(中信ㆍCITIC)과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이 대주주로 있어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WSJ는 이에 대해 "중국군과 공안이 이 위성을 국가 통제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정보수집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2008~2009년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의 반(反)정부 시위에 대응할 때 미국산 인공위성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샛이 쏘아 올린 미국산 위성들은 중국 내 공안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 통제에 이용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심지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구축, 중국군에 대한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에도 위성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래리 워첼 전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의장은 WSJ에 "국가 안보의 문제이면서 심각한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성 수출 업계는 "위성 수출로 인해 창출된 이익이 미국을 앞서 가게 하기 위한 개발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면 미 백악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오는 30일과 내달 8일 각각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대면 협상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30일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내달 8일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