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교육청, 유아교육 안정성·공공성 확보 차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월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속보[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초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교육당국이 사실상 해산을 명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 이를 한유총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작년 12월 실시한 법인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유총은 2월 말~3월 초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을 발표해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의 철회 촉구에도 언론을 통해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어 3월4일 유치원 239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유총은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한유총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대체 보육·돌봄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안겼고 전국적 혼란과 사회적 불편을 초래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철회한 것 또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은 "한유총이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 등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 검사·감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 확보,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교육 목적이 아닌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한 집회나 궐기대회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