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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주목한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

최종수정 2019.04.22 10:17 기사입력 2019.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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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벨라루시
소련 해체 후 핵 승계하며 핵 강국 돌연 부상
미국·소련, 경제·기술 지원 통해 비핵화 유도
3국은 대신 체제 보장·경제적 인센티브 챙겨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국가로 꼽으면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 '카자흐스탄 모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소련 붕괴 직후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배치했던 핵무기와 핵물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였다. 핵 무장국이 돌연 3개국으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핵 무기ㆍ시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역내 안보 불안정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다분했다.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3국의 안정적ㆍ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협력적위협감소(CTR)'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핵 위험감소에는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대신 이들 3국은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은 물론 경제적 인센티브를 챙겼다.


미국은 일명 '넌-루가 법안'을 도입, 이들 3국에 대한 CTR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은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수천 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잠수함과 핵폭탄을 제거했다.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기술ㆍ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 과학자의 대량 실업과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됐다. 모스크바에 국제과학기술센터(ISTC)를 설립해 핵ㆍ화학ㆍ미사일 분야 종사자들에게 취업과 연구기회가 제공됐다. 비용은 미국이, 반출ㆍ해체와 사후 인력관리는 러시아가 나섰던 셈이다. CTR 프로그램은 거대한 핵무기 산업의 해체 과정에서 핵 전문인력의 유출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비핵화에 CTR이 반영된다면 영변 핵폐기 등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폐기는 러시아ㆍ중국이 맡는 등 분업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ICBM의 경우 특히 러시아 기술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CBM의 미국 반출은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CTR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으로 꼽은 방안이기도 하다. 김 장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CTR에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CTR을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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