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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환경 안좋은데…유가 급등에 유류세 단계적 환원'

최종수정 2019.04.12 11:09 기사입력 2019.04.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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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완전 환원시 가계 부담 급등 고려
세수여건 악화에도 6000억원 추가 감세
이호승 기재1차관 "원칙적으로 9월1일 세율 원상복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2일 정부가 유류세율 한시 인하의 단계적 환원을 발표한 것은 최근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가 상승국면이어서 세율을 한꺼번에 원상복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충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올해까지 모두 세차례다. 이중 유류세율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조치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피넷에 공시된 최근 휘발윳값을 보면 정부가 유류세율을 인하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첫째주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째주 ℓ당 1660.4원이었지만 이달 첫째주에는 1398.0원을 기록했다. 세율인하분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원래 세율을 적용하면 가격차는 ℓ당 140원으로 좁혀진다. 현재 가격 추이가 계속된다면 다음달 유류가격은 인하 직전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해 유류세율 인하 당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63.10달러였지만 이달 11일 기준으로는 63.78달러를 기록했다. 15% 인하분을 모두 환원하면 휘발유의 경우 한꺼번에 ℓ당 123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율 인하폭은 과거 두차례 보다도 큰 데다 유가 수준도 높아 원래대로 세율을 복구할 경우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 환원시)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 5%, 경유 12% 세율을 인하했으며 2008년에는 10개월간 10% 인하한 바 있다. 현재의 15%와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 두차례 인하 조치 때는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했을 뿐 이번처럼 환원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과거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파악해 환원을 해도 무방했다.


추가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단계적 환원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4개월간 유류세율 인하 연장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듯이 올해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79조원의 법인세수가 우려되는 데다 올해 6월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2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재원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6000억원에 대해 "큰 비중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단계적 인하는 9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할 방침이다. 이호승 차관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경제상황을 감안하되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감소분인 2조원이 민간에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 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류 소비에 대해 최근 5개월간 5~6% 늘어 전체 소비증가율인 2%를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그만큼 경제활동 더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류가격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만큼 오는 11월까지 석유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고시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 만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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