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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상생협력·공정경제 구축 집중하겠다"

최종수정 2019.04.08 17:18 기사입력 2019.04.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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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사에서 '상생과 공존' 철학 강조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 꾸릴 것"

박영선 중기부 장관 "상생협력·공정경제 구축 집중하겠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과 공존'이라는 철학을 앞세워 상생협력과 공정경제 구축, 혁신 창업 플랫폼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부처인 중기부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실·국장에게 위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꾸려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8일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되어야한다"며 "이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공존 위한 상생협력 문화·불공정 거래 근절 등 주요 정책 제시=박 장관은 중점 추진정책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혁신 플랫폼 조성 ▲스케일업 펀드와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코리아 ▲중소기업복지힐링센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준비된 젊은이와 3,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드는 등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며 "올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체육·휴양시설을 대신하는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독자 정책 영역으로 둘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확산시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다"며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힘 있는 중기부' 위상 확립·실국장 책임제 도입=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인 중기부의 인력·조직을 보강해 부처의 위상을 확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부로 승격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내외적 요구와 급증하는 업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는 등 중기부가 지금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증가하는 정책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해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에 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차관님을 필두로 실·국장들이 소신껏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기부 정책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결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이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홈쇼핑과 아리랑TV를 연결해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의 해외 직구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K-con, MAMA 등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다"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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