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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기술의 대물림, 공제 기준 높여야"

최종수정 2019.04.08 14:21 기사입력 2019.04.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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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활용 가능하도록 매출 기준 1조로 상향해야 실효성 높아져"
상속세 완화한 스웨덴 등 해외 가업승계 사례 연구 착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가업승계는 기업가 정신과 기술의 대물림"이라면서 "가족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경영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나 기술, 생산설비 등 사회ㆍ경제적 자산도 함께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중견ㆍ중소기업 발전 전략과 가업승계 정책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원장에 취임해서도 가업승계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웠다. 창업주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5%의 상속세 부담과 규제 때문에 가업 승계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활용하기엔 기준이 턱없이 낮다"며 "다수 중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상향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달부터 상속세 부담을 낮춘 스웨덴과 독일 등 가업승계 해외 사례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 원장은 "스웨덴의 경우 70%였던 상속세율을 2004년에 폐지했고 많은 기업들의 승계가 원만히 이뤄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다. 노동계와 일반 국민을 설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찾아 어떻게 사례를 수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은 잘 갖춰져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찾거나 M&A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모임을 만들어 해외 진출이나 투자, 무역할 때 겪는 애로점을 찾아보고 금융권 전문가들과 또 대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 스스로도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준비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자식이라고 무조건 물려줘야 하는 법은 없다. 후계자를 잘 양성해 부모세대보다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며 "승계받은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해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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