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판 뉴딜로 일자리 60만개 만든다

SOC 등 공공투자에 5G 서비스 적용, 민간 금융지원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5G 플러스 전략의 핵심은 '5G판 뉴딜 정책'과 '일자리 60만개 창출'로 요약된다.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분야 5G 선제 투자로 ICT(정보통신기술)는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5G발(發) 뉴딜을 진행한다. 민간에선 5G 투자 집중 지원으로 7년 후인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를 만든다. '공공 5G 선제 도입 → 민간 5G 투자 활성화 → 5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큰 그림이다. 공공분야 5G 도입과 민간 5G 투자 활성화를 투트랙(two track)으로 해 5G 판 뉴딜정책을 실행해나겠다는 복안이다.

◆SOC 사업에 5G 적용…VR 콘텐츠에 100억 지원 = 우선 공공부문에서 5G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치안ㆍ안전ㆍ환경ㆍ측량 등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에 5G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5G 로봇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노후 원전은 5G 기반 해체 기술로 개발키로 했다. 5G 드론을 우편배송에 쓰거나 5G 지능형 CCTV도 추진한다. 거점병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적용을 50%까지 늘린다. 또 5G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도심 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센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까는데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G 망투자 세액공제도 2020년까지 2~3%로 지원한다. 서울ㆍ수도권에만 60%가까이 몰려있는 5G 기지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먼저 5G 수요창출에 앞장서 초기시장을 확보하고 그 마중물을 산업전반에 확대해나간다는 밑그림이다.

민간영역에선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다섯개 부문을 타깃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스마트공장 펀드(3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지원(10조원), KP-INNO 펀드(1조2000억원)를 재원으로 5G 관련 벤처기업에 자금수혈을 돕는다. 5G란 '그릇'을 담는 '내용물'이기도 한 5G 콘텐츠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VR)을 구현하는 5G 콘텐츠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100억원을 집중지원한다. 특히 음악, 게임, 웹툰 등 한류가 강한 문화콘텐츠에 VR과 AR을 접목할 수 있도록 VR 상영관 조성도 지원한다. 조선소의 5G 기반 스마트야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해운항만 분야에선 5G 기반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5G상용화 효과를 ICT는 물론 조선, 해운 등 산업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 추진…일자리 60만명 = 해외진출에도 신경 쓴다. 5G 국제 표준특허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남방ㆍ신북방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등을 발굴해 세일즈 외교도 추진한다. 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 콘텐츠 기업이 5G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깃 시장 상용화나 국제전시회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5G 플러스 전략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5G 플러스전략을 2026년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 ICT 뿐만아니라 자동차ㆍ제조ㆍ조선ㆍ해운ㆍ의료 등 산업 전반에 일자리 60만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플러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5G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