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깃은...

대상 선정 평가지표 확정
즉시연금 등 소송 중 사안 빠져
민원 가장 많은 삼성생명 1순위
손보업계에선 메리츠화재 유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한 금융사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첫 종합검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가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3일 발표된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든 업권에 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미흡한 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세부 평가지표로는 모든 업권에 민원건수, 준법감시·감사조직 규모 등이 포함됐다. 보험은 보험금 부지급율, 불완전 판매비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등이 들어갔다.

가장 논란이 컸던 즉시연금 등 소송중인 사안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생명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시장 영향력과 소비자 민원 등을 볼 때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민원 건수는 전년보다 24.5% 증가한 8346건을 기록했다. 이는 생보사 빅3인 한화생명(3994건), 교보생명(3633건)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업계 1위라는 시장영향력과 삼성그룹내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은 점도 부담이다.

손보업계에선 메리츠화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급격히 외형을 불리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보호 지표들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메리츠의 장기보험 부지급율은 2.1%로 손보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1.61%로 4위까지 내려 왔지만 여전히 업계 평균(1.54%)을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불완전판매비율도 0.10%로 업계 평균인 0.09%를 근소하게 웃돈다. 최근에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 파격적인 수당을 내걸면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도 받았다.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부지급율과 불완전판매비율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해 안심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총 상품군 불완전판매비율이 0.33%로 업계평균(0.26%)를 넘었다. 변액보험에서도 0.50%를 기록하며 업계 평균(0.47%)보다 높다.

부지급율의 경우에는 한화생명이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0.84%, 0.91%를 기록해 업계평균인 0.82%, 0.83%를 상회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에서 현대해상·DB손보(0.06%) 등 경쟁사보다 높은 0.09% 수준을 보였다. 장기보험 부지급율에서도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99%, 1.85%를 나타내 업계 평균인 1.46%·1.54% 보다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형사 중에서 검사 대상이 나온다면 KDB생명과 MG손보가 될 확률이 높다. KDB생명의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은 총 상품군 기준 0.95%로 생보사 가운데 KB생명(0.96%)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액보험 기준 역시 KDB생명이 1.24%로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권고기준인 150% 밑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세 차례나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상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