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전문가 "제재가 만능 아냐…北비핵화 현실적 접근 필요"

"최대압박은 실패했다. 제재는 북한의 도발만 늘렸다" (미국 전문가)
"김정은 경제발전 의지를 활용하면 비핵화 가능하다" (중국 전문가)
"북한 비핵화에 일본의 역할 있다. 3+1회담도 고려해야" (일본 전문가)
"비핵화 충분히 가능하다. 6자회담 등 다자회담으로 풀자" (러시아 전문가)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 자리에 모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이 비핵화 해법으로 현실적·다자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6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는 '문재인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세부적으론 다른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의 선결조건임을 모두가 분명히 했다.

◆미국 "최대압박은 실패…북·미관계 구축 현실적 대안 찾아야"

미국을 대표한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왔지만 오히려 북한의 핵탄두는 65개에 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다수 보유하게 됐다"면서 "압박의 시기에는 도발만 증가했을 뿐 위협은 줄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봐야한다"면서 "비핵화를 포기하자는게 아니라, 그걸 위해 미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관계구축의 첫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김정은, 경제발전 의지 크다…비핵화 유인 수단으로"

진징이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경제발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내부의 변화를 보면,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라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의 개혁개방의 의지가 강해질수록 핵포기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 딜을 하지 않으면 경제개발을 이룰 수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논의되는 제재완화는 북핵 문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는 핵무기만이 아닌 경제 등이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남북·미에 이어 일본도 참여하는 3+1 유용할 것"

마사오 오코노기 게이오대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력과 대화"로 요약했다. 다만 "압력과 대화가 같은 비중을 가진 것은 아니며, 압력이 선행되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대화를 이행한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최대압박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 역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의지가 분명하다고 봤다. 아베 총리가 1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북한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코노기 교수는 "아베 역시 새로운 발상으로 근린외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참여하는 3+1로 협상을 확대하는 기회를 아베 총리는 보고 있다"고 했다.

4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러시아 "다자회담 고려할 때…제3국이 각국 약속·책임 모니터링하자"

러시아 대표로 나선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교수 역시 북핵 문제를 위한 다자회담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룩해내지 못한 정치적 유산을 이루는데 목표의식이 뚜렷하다고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며, 그런 이유에서 싱가포르·하노이 등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가까운 미래 안에 북한이 핵무기 폐지라는 긍정적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톨로라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주요 수단으로 '정권유지'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한 적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견인했음에도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똑같은 두려움과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톨로라야 교수는 '다자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양자대화만으론 제약이 많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양자회담을 보완한다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