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저성장' 위기 내몰렸는데…지역 특산물 강매法까지 등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온라인으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실적 악화로 생존 절벽에 내몰린 대형마트가 또 다시 규제 악재에 부딪혔다. 국회에서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 특산물을 10%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사실상의 '강매' 법안으로, 실적 악화에 놓인 대형마트에 규제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유통업계는 이미 다양한 '국산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마트 내 지역특산물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행 유발법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업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중소유통업 위축 문제의 해결을 경제활성화나 경쟁력 강화 등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찾는 논리다. 또 법안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대형마트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지만, 이처럼 법안에 근거를 마련할 경우 사실상 대형마트들에게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영업이익은 물론 매출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1.1%포인트 하락했다.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 할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온라인몰로 고객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관련 부담만 늘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무리한 짐'을 지우는 규제가 나오자 유통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는 이미 정부ㆍ지자체와 손잡고 꾸준히 '국산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데도 국회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탁상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각 대형마트들도 지역 특산물 직매입 코너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산물을 10%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하더라도 지역 중소유통업체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지역 특산물도 마땅치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됐음에도 대형마트 관련 규제는 늘어만 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시행규칙을 개정,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을 '기존 사업자 중 소매점'에서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업종'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설 때마다 소매점이 아닌 모든 주요업종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신규 출점을 틀어막는 규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