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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화상상봉에 31억원…유전자 검사 16억 지원

최종수정 2019.03.21 17:22 기사입력 2019.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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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심의·의결
이산가족 고령화·사망자 늘어 유전자 DB 필요
남북측 화상상봉장 개보수·자재 구매비도 지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이산가족 기록물 기획전시 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이산가족 기록물 기획전시 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30억9400만원,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에 15억 7500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21일 통일부는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 이산가족 관련 협력 지원방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안)'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 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할 필요성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는 2가지(Y염색체, 미토콘드리아) 검사로 실시되며, 유전자 검사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이 지원된다. 이 안은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사후에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2013년 관련 법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에는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이산가족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특히 2017년에는 그동안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유전자 검체(혈액, 타액, 모발 등)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보부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검체 보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날 의결된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관련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와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의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된 바 있으며, 이 또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물자를 구매·집행할 계획이다.


21일 발간된 통일부 '2019 통일백서'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 생존자의 84.7%(4만7396명)가 70세 이상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3만 3208명이다. 이 중 7만 7221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만 5987명이다.


2개 안건과 함께 의결된 나머지 2개 안건은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과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고한 상황에서 남북교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역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1조1036억원에서 지난달 28일까지 집행된 액수는 96억원으로 집행률은 0.9%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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