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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종합검사 실시전후 부문검사 미실시안 강구…수검부담 완화

최종수정 2019.03.21 11:00 기사입력 2019.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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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제재논란 완화의지 천명
사전자료 요구 최소화 방안 강구

지적·적발 위주 저인망식 검사서
사후 품질관리 강화로 체질개선

文대통령 "규제입증책임 전환확대" 지시적용
이달부터 민간 과반 금융규제 정비위 구성

금감원 업무 소비자·금융사 의견듣고
성과평가에 10%반영 추진

新산업지원시 발생 과실은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감경 수준으로 완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은 금융회사 종합검사시 부문검사를 없애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피검 금융사 선정 관련 정보를 미리 고지하는 안도 강구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통해 적발 위주의 기존 종합검사 관행을 사후 검사품질 관리 강화 방안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의 핵심 부문 취약점을 진단한 뒤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해 검사 효율성은 높이고 수검 부담은 줄인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전 자료 요구는 최소화하며, 검사대상에 오른 금융사를 미리 고지하는 등 방안을 찾는다.


지적·적발 위주 저인망식 검사에서 검사 이후 품질관리를 엄격히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금융위는 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비자?금융회사 설문조사를 한 뒤 의견을 듣은 뒤 성과평가에 10%가량 반영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 아래 비명시적인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안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고친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고를 받으면서 규제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규제혁파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를 다른 부처로 확산하라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민간 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금융규제 정비위원회'를 꾸린다. 신(新)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선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등을 기업에 적극 제공한다.


인·허가 및 제재 요건·절차 등에 관한 기준도 명확히 세운다. 신 산업지원 등을 하다가 과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 사안만 아니면 면책·감경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한다.


위반행위의 동기·정도를 따져 과하지 않으면 이에 맞게 제재양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정책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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