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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함정' 빠진 中, 美와 무역분쟁 5년 이상 지속"

최종수정 2019.03.19 11:19 기사입력 2019.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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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니어시사포럼 '중국 경제 어디로 가나'

'중진국 함정'에도 빠진 중국, 경제 성장률 낮아져

한국도 중국 내수 공략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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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투키디데스의 함정'.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강대국과 이를 두려워하는 기존 강대국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간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역사학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최근엔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두고 자주 쓰인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최소 5년 이상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전략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제둔화 中, 2040년 후에야 美 추월 가능"

19일 니어재단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니어시사포럼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투키디데이스 함정을 경제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규모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62%까지 추격했다"며 "그러나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져 다시 60% 로 떨어지며 추격이 정체 돼 중국이 미국을 규모 면에서 추월하는 건 원래 예상보다 10년 후엔 204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은 통상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지속 될 것"이라며 "중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핵심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도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전망도 어둡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과 탈동조화도 늦은 데다 무역분쟁로 중국을 주저 앉힐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건은 강대국 간 보호무역주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핵심 중간재는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중급 중간재는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를 다각화 해야한다"며 "유럽연합이나 동남아와의 글로벌 가치사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역풍 맞은 韓…내수 공략해야"

무역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중국이 경제성장률 6%를 달성하긴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국 수출 장기 위축으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이어진 장기간의 '중국역풍' 보다 더 긴 중국 충격이 우려된다"며 "대중국 수출에 성장 동력을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대중국 전략을 '수출형 가공'에서 '내수 시장 진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문형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용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출비중은 2016년 기준 74%에 달하는데 이는 미중 통상마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전자직접회로,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 10년째 동일한 제품군이 대중국 주력 상품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새 전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11~2013년 대비 2014~2016년) 0.32에서 0.28로 떨어졌다. 이 교수는 "앞으로는 중국 내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 절실하다"며 "중국 유통업과 제휴해 화장품 건강식품, 소형가전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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