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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팔아도 전세보증금 못돌려줘" 1.2만 가구 깡통전세 위험

최종수정 2019.03.19 10:38 기사입력 2019.03.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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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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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재산을 다팔아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 임대가구(집주인)가 전국적으로 1만2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11만 임대가구 중에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0.6% 수준이었다.


211만 가구 중에서 0.6%는 1만2600여가구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말은 부채가 전체 자산보다 많아 재산을 다 처분해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놓고 봤을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 가구의 비중은 2.8%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임대가구의 재무안정성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임대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소득수준 상위 60~100%인 고소득가구(4~5분위)의 비중이 작년 3월 기준 64.1%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또한 실물자산을 평균 8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어 총자산(금융+실물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추어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2012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임대가구의 보증금이 연평균 5.2% 상승했지만 금융자산은 3.2% 증가에 그쳤다. 이는 차입 및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연평균 7.4%) 및 실물자산(6.1%)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임대가구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1억1000만원으로 전체가구의 금융부채 500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도 2012년 3월 71.3%에서 지난해 3월 78.0%까지 상승했다. 특히 금융부채를 보유한 임대가구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 수준까지 높아졌다.


변성식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은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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