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정의견 못받은 상장사 재감사 개선안 이달 발표

가치평가 정보 얻기 어려운
창업 초기 비상장사
투자지분 공정가치평가 예외 인정

12일 금융위원회가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감사의 비합리성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의 무더기 상장폐지를 줄이는 개선안을 이달 내놓는다. 공정가치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벤처기업 투자지분은 공정가치평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 재감사 관련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사는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는데, 지난해 코스닥 비적정 의견을 받은 15개사 퇴출과정에서 기업들이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 재무제표 심사 제도 시행에 앞서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기존 회계감리를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심사 제도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 및 수정 필요 사항을 기업과 대화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 위반 사안이 아니면 수정권고로 종결하는 내용이다.

벤처캐피탈 등 창업 초기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위축을 줄이기 위해 비상장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투자받는 회사가 창업 초기거나 새 업종에 해당하면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이럴 때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거나 이 같은 변동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만 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가치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과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하며 ▲평가일과 결산일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기면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평가 과정에 오류가 없으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제시했다.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