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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첫 간사회동서 '5.18 망언' 징계 결론 못 내려...28일 재논의

최종수정 2019.02.18 09:08 기사입력 2019.0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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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위원장 "유명무실 평가받아온 윤리특위, 이번 만큼은 발빠른 회의 개최"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3번째),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 간사회도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여부를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3번째),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왼쪽),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 간사회도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여부를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5.18 망언' 의원 3인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첫 간사회의가 열렸지만 3당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간사회의를 두고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안건으로 확정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사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3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2월28일 다시 한 번 간사회의를 열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3월7일 오후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사회의에는 박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선 3건만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고 바른미래당은 전체 안건을 다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한 안건만 다룰 수 없고 이미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선 26건이 상정되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회부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징계심사 소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처리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면서 "첫번째는 법률전문심사기관이 미비하고, 두번째는 수사·조사권한이 부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검찰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손혜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만큼은 3당 간사들이 빠른 시일내 윤리특위 개최를 결정하게 됐고 안건도 빠른시일내에 상정할것"이라면서 "국민의 이목과 관심을 의식하고 발빠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부 절차에 대해선 "3월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안건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면 그 안건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에 보내고, 거기서 늦어도 2개월까지는 징계 종류까지 정해서 윤리위원장실에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결과를 가지고 다시 특위를 열어서 상정하고 마땅하다고 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회서 징계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에 올려서 국회의장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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