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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자동차수리점도 '생계형 적합업종' 준비

최종수정 2019.02.07 13:20 기사입력 2019.02.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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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2월 중기적합업종 지정 만료…제과업 전체매출 늘어
"동네빵집 대부분 생계형 적합업종 필요성 공감"
5월 만료되는 자동차수리업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대기업 센터 출점이나 이전 막아야"
음식점업, 지정 만료 앞두고 생계형 업종 대신 다른 대안 모색

제과점·자동차수리점도 '생계형 적합업종' 준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제과점과 자동차 수리점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나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출점 제한 권고보다 강력한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대기업 자동차 수리 업체들의 확장이 철퇴를 맞게 될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가 제과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중소 제과점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동네 빵집 대부분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 적합업종 만료 전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점포 총량을 유지하되 확장을 막고 근접 출점을 제한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직영점과 가맹점의 경우 전년 말 기준 점포 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 매장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제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대기업 출점 확대가 막혔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매장 수는 2012년 3175개에서 2017년 3378개로 5년 사이에 203개 증가했지만 중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증가율을 1%대로 유지해왔다. 2012년 2.58%였던 증가율은 2017년 기준 0.33%로 감소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제과업 전체 매출이 늘었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제과 브랜드시장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8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비(非)프랜차이즈 브랜드시장 규모는 2013년 1조2124억원에서 2016년 2조3353억원으로 92.6% 성장했다. 전체 제과점업 매출은 2012년 3조9698억원에서 2016년 5조9388억원으로 49.6% 증가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ㆍCarpos)도 이른 시일 내에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카포스의 전체 조합원 중 80%가 소상공인이며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자동차전문수리업 보호 기간은 오는 5월 말 만료된다. 2013년 동반위는 대기업의 자동차 수리 업체 가맹점 수를 동결하고,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신도시 진출 등에 한해 연간 2%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블루핸즈, 기아오토큐 등 완성차 제조사 계열 수리 업체들이 중소 수리 업체 인근에 매장을 열어 중소 수리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아야 소상공인 정비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서비스센터와 연계해 들어오면 그 일대 정비 업체들은 초토화된다. 신규 출점이나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업종도 있다. 오는 5월 만료되는 '음식점업'이 대표적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반위는 2016년 6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분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데, 외식업 발전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기업이 협조해준다면 함께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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